판례 해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주택을 점유하여 그 주택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물권으로, 이 역시 하나의 재산으로 보아 담보물권 성립...

판례 해설 구 건설업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비주거용 건축물 중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고, 그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같은 법이...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정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하여는 자백한 후 가액 전부를 지급하였으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배상 범위가 중첩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선행 소송의...

판례 해설 소송 진행 과정 중 감정이 진행되어 감정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 그 당사자는 감정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가 건설업법을 위반하여 해당 면허가 말소되었고, 이후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이에 당시 건설부(현행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건설업법 위반을 사유로 하여 새롭게 취득한...

판례 해설 이 사건은 관리단과 관련된 사안과 판결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이므로 소개하고자 한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단체이지만, 관리규약의 제정은 관리단집회에서...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부여되고,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대항력의 성립은 달리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요건이 취득...

판례 해설 신축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공사 자체의 미완성은 지체상금의 발생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수급인의 입장에서 매우 큰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건물의 미완성을 판단하는...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 제출된 위임장 및 서면결의서 중 관리단 집회 결의 전까지 제출된 것만이 관리단 집회의 유효한 결의로 반영되게 된다. 관리단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어느 누가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판례 해설 전세권과 관련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뿐 아니라 피담보채권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세권이 성립한 후,전세권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