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건설산업법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제16조 제3항)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판례 해설 아파트에서 한 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것에서도 규율이 생기는바,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주차비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판례 해설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요건을 전부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대항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 또한 가지게 된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에 따라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모두...

판례 해설 아파트의 시공 계약의 당사자는 아파트의 시공사인 건설회사와 이를 분양하는 시행사이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시공사와 아파트를 소유하여 사용·수익한 구분소유자이다. 시행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판례 해설 조합 측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때,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 대상 판결은 조합 사업은 다수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과 법정안정성을 위하여 조합측의...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배당요구가 필요할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판례 해설 분쟁으로 인하여 소를 제기할 때, 정해진 관할이 있으며 올바른 관할에 제출하여야 이송 등의 절차로 인해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상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관할을 확인한 판결로,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내용은 구 건설업법의 도급한도액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에 따라 폐지가 되었으나, 공동수급체의 입찰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구 건설산업법은 건설업자의 무리한...

판례 해설 겨울철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문제 중 하나는 한파에 의한 동파 사고이다.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동파 방지에 힘써야 하고, 동파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