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권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개인의 마음대로...

판례 해설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판례 해설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판례 해설 관리비는 국가에 비유하면 세금과 같은 것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기술, 장비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전기 및 수도 등의 제반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관리비에는 현재 발생한 비용과 장래에 소요될 비용까지 포함되기...

판례해설 민법에서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을 통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판례 해설 대상 판결에서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장을 점거하였으나, 법원은 건축주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피고의 공사 잔대금은 동시이행 항변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유치권의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조합장 해임 시 해임의 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로, 이 사건에서는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이 규정하는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는지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법원은 단체와 임원 사이의...

판례 해설 이전에 판례를 통하여 주임법상 대항력이 성립되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를 모두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소개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법원은 이처럼...

판례 해설 유치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으로 보호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과 유치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대상 판결은 건물 신축공사에 건축 자재를 공급한 피고가 건축 자재를 통하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관리단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관리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소송이 들어왔고, 이러한 관리단의 채무를 구분소유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은 관리단이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