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이 사건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토목공사업을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를 6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5인이 고용된...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아파트에서 진행한 입찰과 관련된 것으로, 재활용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 미분양 세대수를 감추고 입주 세대수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재활용업체 측에서 입찰보증금의 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만약...

판례 해설 제척기간이란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때에도 제척기간이...

판례 해설 조합장 해임과 관련해서 해임 사유 및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결의를 무효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해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해임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으나, 법원은 조합과 조합장과의...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 채권 관계에 해당하여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임차인이 점유하던 건물을 임대인이 매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내용의 이행을 주장할...

판례 해설 건물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도급인은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인바, 이러한 하자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도급인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새로운 소유자 또는 경매의 낙찰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한 것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원고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하수급인에 하도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판례 해설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집합건물 또는 아파트를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민은 자신이 사용한 전기 및 수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전유부분을 전세를 주거나 임대해주어 임차인이...

판례 해설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