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는 제3자에 대한 공시방법의 역할을 하고 있어 법원은 이러한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와 같이 당사자가 임대차 최초 개시 시점부터...

판례 해설 통상적으로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과실 예방을 전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상 판결은 도급인은 선급금을 미지급하였고, 수급인은 시공 이행지체를 하여 양측 모두에 귀책사유가 생긴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43조,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한 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대상 판결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128구좌...

판례 해설 법정기일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같이 세금에 순위를 부여해 주는 기준으로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배당이 이루어진다. 만약 조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가압류가 있다고...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유추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건설업등록취소와 같은...

판례 해설 앞서 소개한 판례를 통하여 집합건물 제18조에서 공용부분에 관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의 특별승계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별승계인의 자기책임 원칙과 상충한다고 보일 수 있으나, 집합건물의...

판례 해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각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채무자에 대하여 각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 달리 동일한 채권자와 동일한 채무자이고,...

판례 해설 지체상금의 약정은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을 통해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 진다. 대상 판결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을 진행하였는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약정에...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권은 조합설립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다툴 수 없고, 조합설립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다툴 수조차 없다. 인가 처분에 있어서도 행정청의 행위 자체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하자가...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건물 인도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 기능을 하므로 만약` 그 공시가 부적법할 경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요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상의 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