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민법 제324조에 따라 유치권 소멸청구의 대상이 된다.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을 해임할 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적절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해임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도급계약의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일을 완성하여 인도한 때에 지급해야 하는바, 공사업자가 건물을 완성한 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유치권 현장을 점유한 공사업자는 경매 절차의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판례 해설 가압류 된 부동산이 매도되어 이전이 되었다면,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기존 가압류채권자와 부동산 매수인의 채권자가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판례 해설 관리업체가 관리인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계약에 의하여 위탁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자와 체결을 한 계약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대표권이 없는 자와 체결한...

판례 해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취소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부터 1년은 단기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안 날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판례 해설 유치권은 다른 권리와는 다르게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점유라는 요건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점유에는 직접점유, 간접점유 그리고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로 나뉘게 된다. 그중 대상 판결을 통하여 확인할...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