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이 판결이 나올 당시까지만 해도 해당 법리를 오해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판례 해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침익적 성격의 처분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판례 해설 하자소송과 같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상이하거나 모순이 존재하는 등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감정결과에 순응하여 받아들이기 보다는 상식적으로...

판례 해설 매도청구권은 유효한 재건축결의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의 설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합이 설립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설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 결의가 있을 당시의...

판례 해설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이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등기부상의 표시와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전에 판례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공시 방법에 있어서 다소 불일치가 있다면...

판례 해설 건축공사와 관련한 분쟁에서 공사의 완공 시기를 판단할 때는 약정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도급계약의 각 당사자는 하자보수나 지체상금 등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급계약서에 공사의 완성에 대한 기준을...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을 관리할 때, 자치 관리가 적용되는 곳들도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는 위탁관리를 통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미납 관리비와 관련하여 소송을 통하여 다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관리비...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배당절차의 우선순위로 이어지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다음 날에 발생하게 되는데, 왜 요건이...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의 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전에 다른 판례들을 통하여 언급해 왔듯이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판례 해설 상가나 아파트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