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 중 사해행위 해제 또는 해지로 사해행위의 취소가 되어 채무자에게 그 재산이 복귀되었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일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이전된 재산권을 채무자에게...

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급인의 부도 등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지속되지 못하게 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후 도급인은 새로운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경우 조합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으로 가입·탈퇴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조합의 사업이 불확정적으로 되어...

판례 해설 간혹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본인의 대출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잠시만 전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판례 해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판례 해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을 여러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 해설 매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라고 하고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 그 자체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세에 해당한다.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관리업체나 관리단에서는 차임을 청구할 뿐만 아니라 시효 중단을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관리비를 연체한 구분소유자에 소를...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사해행위로 성립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이는 사해행위로 인해 반환되는 범위 한도 내에서 상대적인 취소를 인정하고, 해당 소송으로...

판례 해설 조합장이나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때, 해임사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해임사유가 필요 없다는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게 되면서 해임사유보다는 도시정비법상의 해임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있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