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계약의...

판례 해설 이전에 소개하였던 판결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임차권과 전세권은 그 성질이 다르다.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 중 하나의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다른 권리는 소멸하지...

판례 해설 길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부착해 놓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몇몇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점유로 인정이 되는지 질문을 하곤 하는데, 이러한 플래카드의 부착만으로는 인정 여부를 판단할...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관리단이 설립되었고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선임하였을 때 만약 당초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다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 결의를...

판례 해설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에 대한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다. 즉, 어떤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는 건설업 명의대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건설업체의 직원이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고, 회사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판례 해설 민법 제687조에서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로 위 규정에 의하여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판례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였을 때,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판례 해설 민법에서 말하는 유치권의 인정을 위한 점유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사회 통념상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점유는 단순히 건물 앞에...

판례 해설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 해임과 관련하여 10분의 1의 발의로 소집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고,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합장과 조합원의 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