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받은 전득자 또는 수익자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사해행위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통하여 전득자나...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아파트에서는 일부 층에서 복도에 유리 창문이나 난간을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 제출하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설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해당 층의...

판례 해설 이전에 판례들을 통해 설명하였던 것과 같이 주민등록은 제3자에 대한 공시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 판결 또한 이러한 주민등록의 주목적을 고려한 판결이다. 주민등록은...

판례 해설 건설업 양도와 관련하여 건설업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양도할 수 있으므로 면허관청의 인가는 건설업 양도, 양수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면허관청의 인가 없이는 건설업 양도,...

판례 해설 도시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합장 해임에 대하여 해임 사유 없이도 해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조합장과 조합 임원의 해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조합 장관에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해임의결이...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건설업면허증과 면허수첩의 재교부에 대한 법적인 성질을 확인한 판결로, 이 사건의 피고는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였고,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분실을 사유로 재교부를 받았다. 문제는 재교부받기 전 피고가 건설업 면허를...

판례 해설 관리업체의 업무는 위임받은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관리업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권한에 해당한다. 대상 판결은 관리업체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의 권한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으로...

판례 해설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민법이 적용되었을 때에는 채권적 계약으로서 임차인 또한 채권적 효력만을 갖게 된다. 문제는 해당 건물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이러한 채권적 효력으로는 변경된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결국 보증금도...

판례 해설 완공한 건물에 대한 하자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도면대로 바르게 건축되었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렇다면 하자 판단의 기준이...

판례 해설 대부분의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임대한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연대하여 임차인의 미납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