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조합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반환한 때, 정관에 구체적인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항목이나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 분양금의 차액 등은 공제할 수 있는 추진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취소 원인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취소 원인을 알았다는 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과 더불어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음을...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유치권 성립이 부정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유치물에 대해 압류가 진행되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완료된 경우다. 이때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이고, 관리비는 관리단의 재산인 총유물이므로, 관리단이 관리비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는 먼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가 인정되려면 당연히 적법하고, 유효한 점유여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점유를 시작할 때는 적법한 점유였어도, 이후에 상황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독립된 건물이 아닌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는 단순히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일 뿐이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파트 관리업체나 관리소장과 같은 관리주체에게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하고, 나아가 그 채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다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모든 사유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가압류 집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 대상과 동시에 배당이의 사유가 된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현황조사서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 제기 기간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취소 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가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