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판례 해설 분쟁으로 인하여 소를 제기할 때, 정해진 관할이 있으며 올바른 관할에 제출하여야 이송 등의 절차로 인해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상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관할을 확인한 판결로,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내용은 구 건설업법의 도급한도액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에 따라 폐지가 되었으나, 공동수급체의 입찰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구 건설산업법은 건설업자의 무리한...

판례 해설 겨울철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문제 중 하나는 한파에 의한 동파 사고이다.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동파 방지에 힘써야 하고, 동파 사고가...

판례 해설 이 사건 또한 주민등록이 가지는 공시방법의 역할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전의 사례와는 다르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다.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민등록을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임대차의 존재를...

판례 해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17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소멸시효와는...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측이 조합 사업의 유지와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인정되어 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가급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때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판례 해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 이후에 그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건설업 등록 기준과 관련된 사안이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업체에 의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준공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판례 해설 이 사건은 관리주체의 사용방해행위로 인해 건물을 사용·수익 하지 못한 경우에 관리비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다. 법원은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