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유치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하는바, 공사업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건축한 건물은 원시적으로 공사업자의 소유이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조합 총회에서 탈퇴 조합원에 대한 납입금 반환 범위 및 반환 시기에 대한 변경결의를 했더라도, 이러한 변경 결의는 이미 조합을 탈퇴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례 해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 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는 임차권과 같은...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치권 행사이다. 다만, 유치권 포기 각서는 당사자 외에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관리단집회 소집이나 결의 등에 존재하는 하자가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효 확인의 소송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6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판례 해설 가등기는 말 그대로 임시 등기이므로 이후 본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뤄졌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

무단으로 현수막을 시하는 입주민을 부녀회장이 촬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송한 것이 초상권 침해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 해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더 알아볼 이유도 없다며 손을 떼는 경우가 있다. 다소 과장이 섞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유치권의 존재는 경매 입찰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유치권이 다른 권리보다도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