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요건의 충족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배당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경매를...

판례 해설 민법에서는 유치권제도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할 때, 유치권의 소멸 없이는 인도할 수 없어 사실상 변제를 강요당하게...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관리단에서 관리비 등 어떠한 금원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이나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규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징수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대상 판결의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규정된 홍보비...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이 지어진 대지에도 함께 적용되는데, 이 사건 대지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지게 됐고, 건물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의...

판례 요약 이 사건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토목공사업을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를 6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5인이 고용된...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아파트에서 진행한 입찰과 관련된 것으로, 재활용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 미분양 세대수를 감추고 입주 세대수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재활용업체 측에서 입찰보증금의 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만약...

판례 해설 제척기간이란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때에도 제척기간이...

판례 해설 조합장 해임과 관련해서 해임 사유 및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결의를 무효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해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해임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으나, 법원은 조합과 조합장과의...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 채권 관계에 해당하여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임차인이 점유하던 건물을 임대인이 매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내용의 이행을 주장할...

판례 해설 건물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도급인은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인바, 이러한 하자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도급인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