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것을...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견련관계가 있는 타인의 물건에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자는 더...

판례 해설 매도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가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 중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위하여 강제 매도를 시킬 수 있는 소송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판례 해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건물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건물점유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판례 해설 관리단 또는 관리업체에서 어떠한 방해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이로인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구분소유자는 그 기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건물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지...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면허에 대하여 명의대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건설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판례 해설 모든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업체에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게 되는바, 관리업체가 이에...

판례 해설 이번에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전에 지속하여 말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와 전득자 또는 수익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격상실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존재하나, 대상 판결은 조합원 자격상실과 이행기의 도래 여부에 대하여 다른 판결들과는 다르게 보수적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장기 유학으로 출국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