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호텔에서의 위탁 운영계약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전유부분 인도 및 공용부분의 방해배제 청구를,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일부 차임을 지급했다면 더이상 기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법정지상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인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하수급인이 추가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의 지시나 협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추가 또는 변경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상가 출입구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해당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므로,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들의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위가 적법하다.

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경매로 넘어간 경우, 건물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공사 진행 중 도급인이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추가 공사에 대한 지시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판례 해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은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 즉 비법인사단 이다. 이러한 조합 재산은 총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 하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전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후에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기존 계약에 의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불가능하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채무여야 하는바, 준공지체나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과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