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새로운 소유자 또는 경매의 낙찰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한 것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원고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하수급인에 하도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판례 해설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집합건물 또는 아파트를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민은 자신이 사용한 전기 및 수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전유부분을 전세를 주거나 임대해주어 임차인이...

판례 해설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판례 요약 건설산업법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제16조 제3항)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판례 해설 아파트에서 한 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것에서도 규율이 생기는바,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주차비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판례 해설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요건을 전부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대항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 또한 가지게 된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에 따라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모두...

판례 해설 아파트의 시공 계약의 당사자는 아파트의 시공사인 건설회사와 이를 분양하는 시행사이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시공사와 아파트를 소유하여 사용·수익한 구분소유자이다. 시행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판례 해설 조합 측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때,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 대상 판결은 조합 사업은 다수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과 법정안정성을 위하여 조합측의...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배당요구가 필요할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