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출입 통제를 위해 차단기를 설치가 상가 입주민 등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주차 차단기 철거 청구나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의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피고가 권리관계의 적법한 성립 및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피고가 유치권의 적법한 성립과 존재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모바일 등 전자투표 방식은 타인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우려가 있는바, 총회 당시에 조합 정관에서 의결 방법 중 하나로 전자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유효한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 역시 소멸하며, 결국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비록 문화재수리법에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반행위 이후 5년이 지나 내려진 제재처분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므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나 전통시장 시장관리자가 점포에 입점한 상인에게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점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업무이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 등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자와 관련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이뤄져야 하는바, 이는 수익자는 물론 전득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물 원시취득자에 대해 공사업자 등이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존재 및 점유가 토지 소유자 등에게 불법행위가 된다면 해당 유치권을 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하나의 필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이 세워진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건물의 대지를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입주민 등의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