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판례 해설 관리업체가 관리인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계약에 의하여 위탁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자와 체결을 한 계약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대표권이 없는 자와 체결한...

판례 해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취소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부터 1년은 단기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안 날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판례 해설 유치권은 다른 권리와는 다르게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점유라는 요건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점유에는 직접점유, 간접점유 그리고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로 나뉘게 된다. 그중 대상 판결을 통하여 확인할...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계약의...

판례 해설 이전에 소개하였던 판결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임차권과 전세권은 그 성질이 다르다.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 중 하나의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다른 권리는 소멸하지...

판례 해설 길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부착해 놓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몇몇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점유로 인정이 되는지 질문을 하곤 하는데, 이러한 플래카드의 부착만으로는 인정 여부를 판단할...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관리단이 설립되었고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선임하였을 때 만약 당초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다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 결의를...

판례 해설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에 대한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다. 즉, 어떤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는 건설업 명의대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건설업체의 직원이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고, 회사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