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소집이나 결의 등에 존재하는 하자가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효 확인의 소송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6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판례 해설 가등기는 말 그대로 임시 등기이므로 이후 본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뤄졌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

무단으로 현수막을 시하는 입주민을 부녀회장이 촬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송한 것이 초상권 침해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 해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더 알아볼 이유도 없다며 손을 떼는 경우가 있다. 다소 과장이 섞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유치권의 존재는 경매 입찰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유치권이 다른 권리보다도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조합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반환한 때, 정관에 구체적인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항목이나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 분양금의 차액 등은 공제할 수 있는 추진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취소 원인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취소 원인을 알았다는 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과 더불어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음을...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유치권 성립이 부정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유치물에 대해 압류가 진행되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완료된 경우다. 이때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이고, 관리비는 관리단의 재산인 총유물이므로, 관리단이 관리비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는 먼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가 인정되려면 당연히 적법하고, 유효한 점유여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점유를 시작할 때는 적법한 점유였어도, 이후에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