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이지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임차인의 존재 및 그 채권액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배당요구가 필요 없다.

건물이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원이 없다면 해당 건물의 존재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므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유치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상가 분양자도 다른 수분양자와 동일하게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분양자가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후 다른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업종을 지정해줬다면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후에 채권 양도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양수인 자신이 아니라 양도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계약은 계약서 작성처럼 명시적 방법은 물론, 묵시적 방법으로도 성립되는바, 공사업자가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도급인이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 참가 업체들에게 특정 업체의 자재를 이용할 것을 선정 요건으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정지침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려진 과태료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면 실제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이므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작성해 준 분담금 환불 약정서는 무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체결해야 하는데,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최고가 매수인은 소유권은 물론 임대권한도 가지지 않으므로 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법원은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