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후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도 미치며, 다른 채권자가 위 채권에 가압류 등을 설정했어도 저당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벌칙 규정은 건설공사의 공정한 입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기 위함인바, 이는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요건과 동일하지만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규정이다.

상가 내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다른 점포 입점자들은 업종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는 분양 당시 수분양자는 물론,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사람이나 임차인, 나아가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위 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점유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건조물 침입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출입 통제를 위해 차단기를 설치가 상가 입주민 등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주차 차단기 철거 청구나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의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피고가 권리관계의 적법한 성립 및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피고가 유치권의 적법한 성립과 존재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모바일 등 전자투표 방식은 타인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우려가 있는바, 총회 당시에 조합 정관에서 의결 방법 중 하나로 전자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유효한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 역시 소멸하며, 결국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