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문화재수리법에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반행위 이후 5년이 지나 내려진 제재처분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므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나 전통시장 시장관리자가 점포에 입점한 상인에게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점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업무이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 등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자와 관련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이뤄져야 하는바, 이는 수익자는 물론 전득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물 원시취득자에 대해 공사업자 등이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존재 및 점유가 토지 소유자 등에게 불법행위가 된다면 해당 유치권을 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하나의 필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이 세워진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건물의 대지를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입주민 등의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유치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하는바, 공사업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건축한 건물은 원시적으로 공사업자의 소유이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조합 총회에서 탈퇴 조합원에 대한 납입금 반환 범위 및 반환 시기에 대한 변경결의를 했더라도, 이러한 변경 결의는 이미 조합을 탈퇴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례 해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 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는 임차권과 같은...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치권 행사이다. 다만, 유치권 포기 각서는 당사자 외에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