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독립된 건물이 아닌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는 단순히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일 뿐이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파트 관리업체나 관리소장과 같은 관리주체에게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하고, 나아가 그 채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다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모든 사유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가압류 집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 대상과 동시에 배당이의 사유가 된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현황조사서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 제기 기간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취소 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가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사해

건물 소유자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민법 제324조에 따라 유치권 소멸청구의 대상이 된다.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을 해임할 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적절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해임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도급계약의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일을 완성하여 인도한 때에 지급해야 하는바, 공사업자가 건물을 완성한 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유치권 현장을 점유한 공사업자는 경매 절차의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판례 해설 가압류 된 부동산이 매도되어 이전이 되었다면,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기존 가압류채권자와 부동산 매수인의 채권자가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