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관리단 또는 관리업체에서 어떠한 방해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이로인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구분소유자는 그 기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건물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지...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면허에 대하여 명의대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건설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판례 해설 모든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업체에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게 되는바, 관리업체가 이에...

판례 해설 이번에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전에 지속하여 말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와 전득자 또는 수익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격상실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존재하나, 대상 판결은 조합원 자격상실과 이행기의 도래 여부에 대하여 다른 판결들과는 다르게 보수적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장기 유학으로 출국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조합원...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요건의 충족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배당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경매를...

판례 해설 민법에서는 유치권제도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할 때, 유치권의 소멸 없이는 인도할 수 없어 사실상 변제를 강요당하게...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관리단에서 관리비 등 어떠한 금원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이나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규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징수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대상 판결의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규정된 홍보비...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이 지어진 대지에도 함께 적용되는데, 이 사건 대지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지게 됐고, 건물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