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은 실제로 보수가 가능한 중요한 하자의 경우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법리적 설명을 하고 있다....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인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를 통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판례해설 대상 판결은 압류선착주의가 경매 절차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압류선착주의란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보다...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업종별로 등록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수주 질서 교란, 능력 있는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박탈 등의...

판례 해설 집합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비를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때, 그의 특별승계인이 연체한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게 된다. 다만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모든 관리비 채무를...

판례 해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해...

판례 해설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의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건설 도급계약의 경우 제한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공한 건물을 모두...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처음 계획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지연이 되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의 탈퇴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보게될 것이다....

판례 해설 이전에 주민등록이 자신도 모르게 말소된 임차인이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주민등록이 회복된 경우, 불법 말소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를 소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례 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평가되는 지체상금의 약정을 하게 된다. 이는 계약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손해의 발생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제 손해액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