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해당 사건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도급인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의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묵시적...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단체라고 하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상...

판례 해설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판례 해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판례 해설 아파트나 관리단과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연체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관리비를 청구한 관리인이나 관리업체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데, 이는 일부 집합건물에서...

판례 해설 민법에서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까지도 점유로 인정하고 있다. 유치권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직접 점유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와 법률매개관계가 있는 사람이 직접 점유하는 법률상 간접점유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는...

판례 해설 유치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여야지만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즉,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 쉽고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소유권은 법적인...

판례 해설 조합 가입계약 체결에있어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합의는 주택법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위 합의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조합...

판례 해설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사용 및 수익을 하는 사람이 전세권과 임차권과 같이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중 하나의 권리에 대한 소멸통고는 실질적으로 두 개의 권리 모두에 대한 소멸통고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판례 해설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소송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이 진행되기만 하면 모든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 법원은 발견된 하자가 중요하지는 않으나, 보수에 많은 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