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이 사건 또한 주민등록이 가지는 공시방법의 역할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전의 사례와는 다르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다.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민등록을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임대차의 존재를...

판례 해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17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소멸시효와는...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측이 조합 사업의 유지와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인정되어 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가급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때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판례 해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 이후에 그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건설업 등록 기준과 관련된 사안이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업체에 의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준공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판례 해설 이 사건은 관리주체의 사용방해행위로 인해 건물을 사용·수익 하지 못한 경우에 관리비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다. 법원은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받은 전득자 또는 수익자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사해행위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통하여 전득자나...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아파트에서는 일부 층에서 복도에 유리 창문이나 난간을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 제출하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설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해당 층의...

판례 해설 이전에 판례들을 통해 설명하였던 것과 같이 주민등록은 제3자에 대한 공시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 판결 또한 이러한 주민등록의 주목적을 고려한 판결이다. 주민등록은...

판례 해설 건설업 양도와 관련하여 건설업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양도할 수 있으므로 면허관청의 인가는 건설업 양도, 양수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면허관청의 인가 없이는 건설업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