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아파트나 관리단과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연체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관리비를 청구한 관리인이나 관리업체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데, 이는 일부 집합건물에서...

판례 해설 민법에서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까지도 점유로 인정하고 있다. 유치권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직접 점유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와 법률매개관계가 있는 사람이 직접 점유하는 법률상 간접점유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는...

판례 해설 유치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여야지만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즉,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 쉽고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소유권은 법적인...

판례 해설 조합 가입계약 체결에있어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합의는 주택법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위 합의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조합...

판례 해설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사용 및 수익을 하는 사람이 전세권과 임차권과 같이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중 하나의 권리에 대한 소멸통고는 실질적으로 두 개의 권리 모두에 대한 소멸통고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판례 해설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소송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이 진행되기만 하면 모든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 법원은 발견된 하자가 중요하지는 않으나, 보수에 많은 비용이...

판례 해설 관리단 및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에 대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에...

판례 해설 수명의 사해행위 취소채권자 각자가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채권자 대위소송과 다르게 채권자 취소소송은 후소라고 하여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더불어 전소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소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지...

판례 해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제96조 제5호(현행법에서는 제4호)에...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제기된 소송이나 가처분 등의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관리비 징수와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