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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달라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권형필 변호사
2024년 2월 7일
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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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 결과가 제출된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면, 재감정 신청이 가능할까?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받아온 사감정서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며, 사감정서를 근거로 한 판단은 위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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