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추가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는 물량 증가로 인해 공사대금을 증액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판례 해설 어떤 동대표가 해임된 경우, 해임된 사람이 자신에 대한 해임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해임 무효를 다투려고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이 부적법하다는 사실을...

판례 해설 근저당권은 거래관계가 계속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당권과는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특정한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을 설정한다. 또한 원래...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함을 계속해서 설명했고, 나아가 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묵시적 합의나 구두 지시로 추가공사를 진행한...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때에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관리인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간혹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호선 즉 임의...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이미 배당을 요구한 경우, 또한 사해행위...

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단지 기성 부분에 투입된 비용만 떼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용과 미기성 부분에 투입되어야 할 공사비용을 더한 전체...

판례 해설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발의자 명단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법원허가까지 받았다면 단지 준비위원장 명의로 소집통지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조합 규약에서는 우체국 등기로...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담보권은 먼저 성립된 권리가 먼저 변제받게 된다. 그러나 유치권은 기존 담보권보다 나중에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즉, 부동산이 매각되면 매수인이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을 인수하게 되고 이를...

판례 해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의 내용과 그 금액과 같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합의 사항이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추가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