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근저당권과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는 경매 배당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에 있다. 그러나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바, 만약 자신의 채권액을 축소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거기에 기재하지 않은 나머지 채권액은...

판례 해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채무의 승인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소 제기나 압류, 가압류 등과 같이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채무의...

판례 해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나 새로운 법이 기존의 권리관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입법자 역시 이러한 적응 기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함께 마련한다. 구...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최종 목적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원상회복 시킴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다. 결국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나 가액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판례 해설 민법 제168조에서는 재판상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여기서 말하는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지급명령으로도 시효가...

판례 해설 시행사나 건축주가 최초 입주 세대에게 관리규약을 배포하고, 거기에 자신 또는 관계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건물 입주 후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판례 해설 대상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치권자가 신고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유치권 부존재확인은 기각되었다. 즉, 유치권 신고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되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판례 해설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가진 채권자는 3년 내에 채권을 회수하거나, 시효 중단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판례 해설 간혹 경매를 신청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자신의 채권을 조금 줄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굳이 경매 비용 줄이기 위한 꼼수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꼼수를 인지하고 있는바, 만약 근저당권자가 경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가진...

판례 해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다만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공사대금 및 그에 부수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