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 나아가 아무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는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유치권 소멸 청구의...

판례 해설 대상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대상판결로 그러한 문제는 정리되었는바, 즉, 도시정빕법에서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신한다고...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일반 채권자는 평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했다면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서...

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그때까지 수급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한결같은 법리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한다. 즉, 기성고 비율을 처음에 도급 계약을 체결할...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의 안건은 주로 건물의 사용과 관리와 밀접한 경우가 많다. 특히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 등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도...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이 인용되어 배당액을 다시 나눠야 할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즉,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었음에도 그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판례 해설 일반적로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상대방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 계약 체결을 믿고 계약 내용을 이행한 상대방에게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 해설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래된 문제였다. 물론 이제는 선관위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판례도 나왔지만, 여전히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선관위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혼란이...

판례 해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대물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임금 채권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근로자들이었다....

판례 해설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