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서 관리규약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권한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 권한을 넘어서 만든 관리규약과 그에 따른 의결은 무효이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제척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인 추가공사 계약서가 있어야 하지만,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증언 및 증거들을 통해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은 사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통지되어야 하므로, 특정인을 임의로 제외한 채 소집통지를 진행했다면 해당 소집통지는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진행된 집회 및 결의 역시 무효이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건물이 인도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추가공사에 대한 협의가 없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대금청구가 부정된 경우, 해당 공사 자체가 무효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 확보했다고 과장하여 광고 내지 설명한 경우,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이므로 조합원은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미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할 경우에도 추가공사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 궐위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이 선임된 경우,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정되지 않고, 선임된 때부터 새롭게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