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 또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이 약정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공사를 완성한 날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그렇다면 공사가 약정한 기간 내에 완성되지 않은...

[ 판례 해설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와 조합원의 모집이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요즘은 이 사실이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잘...

[ 판례 해설 ] 유치권이 성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담보채권과 점유이다. 법원 역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더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피담보채권은...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급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자신의 과실로 공사 완성이 지체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전유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건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유자보다 임차인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2012년에...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예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공사업자는 이유가 뭐가 됐든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지체상금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 판례 해설 ]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시기는 계약 만료 또는 해제 시가 아닐까 싶다. 특히 당사자 사이의 오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실제 발생한다. 이...

[ 판례 해설 ] 소송에서는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주장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의 핵심은 증명책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어떠한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

[ 판례 해설 ]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공제조합등 보증회사에게 이행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