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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은 물론 하수급인의 공사대금도 선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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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 했어도, 가압류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이 선급금보다 적다면 피전부채권은 없어!
선급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정산 문제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기성고 공사대금 정산 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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