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범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인이 사행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후순위 근저당의...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은 구 주택법과는 다르게 관리인의 해임 방법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의결 외에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단 회장은 입주민의 투표 또는 구분소유자의 의결로...

[ 판례 해설 ] 위자료는 말 그대로 정신적 손해를 위자(慰藉)한다는 뜻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자연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법률 행위의 주체로 인정받는 법인 역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연인과 동일하게...

[ 판례 해설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가 이런 저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에 따른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전세금이나 담보를 설정한 후 그 융자금으로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