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를 불법으로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를 회수하지 않으면,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가액을 초과하였으나,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재산을 출재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압류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중경매 결정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선행 경매결정이 취하되었다면 적법한 담보권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상황에서 경매 등을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이다.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연체된 지료 중 일부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비록 2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되었더라도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재개발 조합장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양계약서에 관리업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적법한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