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의 임기 종료 또는 계얀 만료 이후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관리인이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는 관리인 뿐만 아니라 관리단 까지 포함해야 한다.

위탁관리계약이 무효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업체가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면 관리단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단 직무대행자의 법적 착오로 인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해도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가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 되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해당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수급인이 도급 회사 직원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수인의 공유자가 의결권을 행사자를 정하지 않거나, 공유자 중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않은 1인이 서면동의서를 작성·제출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는 무효이다.

동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해당될 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자의 정도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하자 없이 시공한 목적물의 교환가치에서 하자 있는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다.

집합건물관리단 규약에 '중요 계약에 있어서 구분소유자 중 일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 동의 없이 중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