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각 입주민의 한 표의 가치가 각기 다르고, 그 차이가 현저할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는 무효이다.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건물 내 상인 및 고객의 차량에 대한 통행, 주차 등에 대한 제한은 부당하다.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중임 제한 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미 관리 규약에 중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였다면 관리규약이 부칙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장터 관련 수익금 등을 관리 외 수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있을 경우, 아파트내 장터운영에 대한 수익금은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공동주택 관리방식 변경은 사업폐지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관리사무소 직원의 해고는 경영상 필요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그 지위를 해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다투기 위한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를 아파트 관리비에서 임의로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 금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아파트 내 관리규약 또는 관련 법규에 아파트 부녀회 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자생 자치단체인 부녀회를 임의로 해산시킬 권한이 없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관리소장으로 고용한 사람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을 추행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는 관리소장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하거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 결의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