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지상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각 별개로 산정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만 지상권자가 다른 경우 지상권자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책자에 기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반환 및 취소 불가 규정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조합원이 자신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취소한다면 위 규정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총회 당일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은 사전에 제출한 서면결의서 철회 및 직접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합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 없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결의서는 무효이다.

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면 성립되지 않은 위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조합의 임원', '조합임원'으로 볼 수 없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은 무효이며,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총회 투표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조합을 설립하고 난 뒤 정관의 정관, 임원 및 조합원의 변경과 관련하여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해도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유효하다.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순서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순서에 따라 지위를 취득하면 되고, 그 외 결의 등은 필요하지 않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단순히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재개발 조합은 분양미신청자로서 협의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 전이라면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며, 만약 위 신청을 조합장이 거부하였다면 이는 도정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