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기일보다 현저히 먼저 주택을 인도받고, 그 후에 실제로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그를 악의의 소액임차인으로 판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으로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건축주 명의는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채무자의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도급인의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그가 수급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을 경우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도급계약에서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님에도 그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하자 있는대로의 교환가치이다.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해행위의 범위는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 계약서가 불분명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

건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은 선급 공사대금에 해당하며,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전부 공제할 수는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선금을 안분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했어도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건축 도금계약에서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을 초과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더라도 수급인은 그 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