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 의해서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그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만으로도 충분하다.

도시기반 시설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관련한 분쟁은 민사상 재산적 처분이라고 보고 민사소송 형태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고, 소를 잘못 제기하였다면 이송절차를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비용차액을 정산금으로 부과한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미 납부한 정사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정관의 규정은 도정법에 반하지 않는다.

도정법의 각 절차를 진행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때 도정법에서 의미하는 소유자의 개념은 자연적 의미의 소유자를 말한다. 또, 이러한 소유자의 동의 확인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체결하였던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신뢰 관계 파괴 및 객관적 황동의 변동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직무 대행자의 대행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신임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민법의 긴급 위임사무 처리 규정을 원용하여 기존 대표자들이 지위를 유지한다.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방해예방 청구권은 오직 입주민들 고유의 권리이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위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

아파트 내 보육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주택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무효이고, 당연히 그 관리규약에 터잡아 체결된 재계약은 무효이다.

무효로 확인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대해 1심판결 이후 적법하게 추인 결의를 진행함으로써 부적법한 절차를 보완하였다면,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