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지급 범위를 한도로 직접 청구 책임을 부담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지만, 적법한 입대의 의결을 거쳤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및 입주민을 위한 목적인 반면 명백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유치권 행사 목적물에 관하야 발생해야 하는바,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공사 현장에 건설 자재를 제공한 사람은 견련관계가 부정되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도급법에서는 도급인이 공사 완공 및 인수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공사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사 완성의 입증책임을 도급인에게 전가하였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는 직접 또는 우편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의 형태나 그 제출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작성한 서면결의서 위에 신분증을 올려 사진 촬영 후 문자나 팩스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가 이뤄지면 그와 관련된 조세는 다른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고, 이후 이뤄진 압류는 교부청구의 의미만 갖게 되어 안분배당을 받을 뿐이며,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업종을 지정받아 분양받거나, 관리규약에 따라 업종 보호를 받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지정업종 보호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려면 먼저 지정업종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이란 사해행위는 물론 사해의사까지 안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면 충분하고, 전득자나 수익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 채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아가 저당권설정청구권 소멸시효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았을 때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