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업자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어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공사는 공사 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를 위한 안내책자에서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반환 또는 취소는 불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조합원은 총회 개최 전까지 자신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자유롭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가 하나 있다. 즉, 비록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이 성립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① 채권...

공사 도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할 때에도 추가공사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나중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추후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합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수익형 호텔에서의 위탁 운영계약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전유부분 인도 및 공용부분의 방해배제 청구를,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일부 차임을 지급했다면 더이상 기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법정지상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인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하수급인이 추가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의 지시나 협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추가 또는 변경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상가 출입구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해당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므로,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들의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위가 적법하다.

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경매로 넘어간 경우, 건물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공사 진행 중 도급인이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추가 공사에 대한 지시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