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혼재된 주상복합건물의 전체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은 한 쪽이 일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되고, 아파트와 상가 등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바, 이는 저당권 등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건축 중이거나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성립한다.

불법체류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던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도피 지시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 탈퇴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시기에 대하여 '신규 조합원 가입 및 분담금 납부한 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아직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조합원이 제기한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후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도 미치며, 다른 채권자가 위 채권에 가압류 등을 설정했어도 저당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벌칙 규정은 건설공사의 공정한 입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기 위함인바, 이는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요건과 동일하지만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규정이다.

상가 내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다른 점포 입점자들은 업종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는 분양 당시 수분양자는 물론,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사람이나 임차인, 나아가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위 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점유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건조물 침입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출입 통제를 위해 차단기를 설치가 상가 입주민 등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주차 차단기 철거 청구나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