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나 분양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관리권한만 가질 뿐이므로, 그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 역시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면 기존 계약 내용을 관리단에게 주장할 수 없고, 결국 관리단에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나중에 대지와 건물에 일괄경매가 진행되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바, 이 경우 건물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부실공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공사의 지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도급인은 지체상금의 존재나 범위에 관계 없이 약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시공 항목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이와 다르게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증하는 경우 도 있는바, 그렇다면 1, 2년차 하자도 3년으로 담보책임 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보증책임의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인의 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넘을 수 없는바 , 법원 역시 이를 이유로 보증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증책임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1, 2년차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 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증회사의 보증책임 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보증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법원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은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최종 3개월 분 임금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바, 이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약정된 준공일 다음 날부터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조합 정관에서 사업부지 내 건물 등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유효한 서면결의서로 볼 수 없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에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 양수인이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더라도 양수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와 그로 인한 토지의 계속적 사용을 그만두겠다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적법한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착공도면 등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