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임의적 소송신탁으로서 부적법한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이 미납 관리비 충당을 핑계로 반환을 거부하던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관리비 예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리업체는 관리비 예치금 약 3억 원을 미납 관리비에 충당해 잔존액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권형필 변호사 팀은 예치금의 관리단 귀속 법리와 임의 상계의 부당성을 입증해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 체결 당시 사업부지를 95% 확보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만 확보하였을 때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기망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하였을 때, 압류 대상이 된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고 시효 중단에 대한 취지가 명백하다면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이 이전고시 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선임된 조합장을 상대로 무자격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는 무단으로 총회를 열어 자신을 선임하고 반대 조합원들을 제명하는 등 조합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권형필 변호사 팀은 이전고시 후 자격 미승계와 소집권한 없는 자의 위법한 총회 소집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이 관리단의 부당한 해지 통보로 1심에서 패소했던 위탁관리업체를 대리하여 관리단의 일방적인 위탁관리계약 해지 통보 무효 및 용역비 청구 소송의 2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인 직무대행자는 적법한 해지 사유나 집회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여 미지급 용역비 약 7,500만 원과 지연이자 전액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합건물의 상가 벽을 철거하여 상가 호실의 독립성이 사라져 건물의 구분소유관계와 집합건물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논쟁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구분소유권의 객채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구분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는 공유부분이 되지만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법의 규율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건설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을 대신하여 공사대금 관련하여 직불동의서를 도급인에게 대신 발송한 사안에서 이것이 유효한 채권양도 통지일지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단지 직불동의서를 교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효한 채권양도 통지라고 볼 수 없다.

근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건물의 철거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건물로 인해 소유권이 제한된 상태를 전제로 한 감정가로 담보가치를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정 절차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재개발 조합 하자소송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입대의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법원 감정인의 현장 파취조사를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권형필 변호사 팀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조합의 독자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주거 침해 최소화 노력을 입증하여, 방해 금지 및 1일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