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수한 사람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발주자,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 이후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갖게 된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 청구권을 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서면결의서는 조합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인 바, 만약 서면결의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있거나 이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무효이다.

판례 해설 대항력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및 우선순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기 전에 그 물건에 다른 선순위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아파트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 입찰 절차에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과 같은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절차 위반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공사업자와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에 의한 지정업종권은 해당 점포 소유권의 종물이므로, 수분양자는 물론 매수인, 임차인 모두 지정업종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와 같이 제소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통해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할 의무만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가 조사를 할 의무는 없다.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갖는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바, 이때 유효한 대리권이 부여되어야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로 인정된다.

행정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같은 침익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 규칙이 법률에 위임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행정규칙은 외부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수 없다.

토지와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되어 등기부가 폐쇄되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해당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