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가급적 감정의 범위를 넓혀서 청구의 대상을 늘리는 것이 좋지만, 청구를 당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그 감정의 범위를 줄일 수록 배상 금액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 특히 건설 보증회사는 보증의 범위를...

판례 해설 간혹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성 부분만을 감정해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과연 충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