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 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는 임차권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모든 사유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가압류 집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 대상과 동시에 배당이의 사유가 된다.

판례 해설 가압류 된 부동산이 매도되어 이전이 되었다면,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기존 가압류채권자와 부동산 매수인의 채권자가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판례 해설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에 대한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다. 즉, 어떤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판례 해설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에 대한 본안 소송 등을 통하여 피보전채권액이 확정되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 이때 가압류에 대한 본안판결이 확정되는 시기와 실제 배당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 경우 변제의 효력이...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판례 해설 이번에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전에 지속하여 말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와 전득자 또는 수익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이 지어진 대지에도 함께 적용되는데, 이 사건 대지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지게 됐고, 건물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