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판례 해설 이번에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전에 지속하여 말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와 전득자 또는 수익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이 지어진 대지에도 함께 적용되는데, 이 사건 대지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지게 됐고, 건물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의...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새로운 소유자 또는 경매의 낙찰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한 것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배당요구가 필요할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판례 해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 이후에 그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판례 해설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민법이 적용되었을 때에는 채권적 계약으로서 임차인 또한 채권적 효력만을 갖게 된다. 문제는 해당 건물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이러한 채권적 효력으로는 변경된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결국 보증금도...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배당절차의 우선순위로 이어지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다음 날에 발생하게 되는데, 왜 요건이...

판례 해설 매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라고 하고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 그 자체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세에 해당한다.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