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에 의해 압류가 이뤄지면 그와 관련된 조세는 다른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고, 이후 이뤄진 압류는 교부청구의 의미만 갖게 되어 안분배당을 받을 뿐이며,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후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도 미치며, 다른 채권자가 위 채권에 가압류 등을 설정했어도 저당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 역시 소멸하며, 결국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판례 해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 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는 임차권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모든 사유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가압류 집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 대상과 동시에 배당이의 사유가 된다.

판례 해설 가압류 된 부동산이 매도되어 이전이 되었다면,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기존 가압류채권자와 부동산 매수인의 채권자가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판례 해설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에 대한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다. 즉, 어떤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판례 해설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에 대한 본안 소송 등을 통하여 피보전채권액이 확정되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 이때 가압류에 대한 본안판결이 확정되는 시기와 실제 배당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 경우 변제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