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새로운 소유자 또는 경매의 낙찰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한 것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배당요구가 필요할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판례 해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 이후에 그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판례 해설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민법이 적용되었을 때에는 채권적 계약으로서 임차인 또한 채권적 효력만을 갖게 된다. 문제는 해당 건물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이러한 채권적 효력으로는 변경된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결국 보증금도...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배당절차의 우선순위로 이어지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다음 날에 발생하게 되는데, 왜 요건이...

판례 해설 매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라고 하고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 그 자체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세에 해당한다.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판례 해설 법정기일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같이 세금에 순위를 부여해 주는 기준으로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배당이 이루어진다. 만약 조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가압류가 있다고...

판례해설 대상 판결은 압류선착주의가 경매 절차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압류선착주의란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보다...

판례 해설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