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법정기일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같이 세금에 순위를 부여해 주는 기준으로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배당이 이루어진다. 만약 조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가압류가 있다고...

판례해설 대상 판결은 압류선착주의가 경매 절차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압류선착주의란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보다...

판례 해설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판례 해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주택을 점유하여 그 주택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물권으로, 이 역시 하나의 재산으로 보아 담보물권 성립...

판례 해설 전세권과 관련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뿐 아니라 피담보채권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세권이 성립한 후,전세권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판례 해설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사용 및 수익을 하는 사람이 전세권과 임차권과 같이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중 하나의 권리에 대한 소멸통고는 실질적으로 두 개의 권리 모두에 대한 소멸통고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 해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그 소송의 상대방에게 배당이 잘못 이뤄졌다는 모든 사유로 다툴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유는 상대방의 채권이 허위라는 것과 배당순위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배당이의 소송의...

판례 해설 가압류된 부동산이 이전이 되었다면 제3취득자의 채권자와 전 소유자의 채권자, 정확하게는 가압류권자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전 소유자의 가압류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로서의 평등 배당이 아닌 자신의 채권금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을...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배당이의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지만, 어떤 채권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채권액 이상으로 배당받았다면,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배당받은 채권자는 위 채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