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부동산 물권에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면 등기 명의자는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나아가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매절차에서...

판례 해설 사실 이 사건은 배당사건 보다는 채권 양도와 관한 법리의 문제이다. 즉,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채권양수인이...

판례 해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까지 모두 변제되어야 근저당권의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판례 해설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기재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그런데 간혹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렇게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판례 해설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를 신청했다면 경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일반적인 저당권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부동산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이 소멸한다....

판례 해설 근저당권은 거래관계가 계속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당권과는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특정한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을 설정한다. 또한 원래...

판례 해설 근저당권자는 담보를 설정할 때 설정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등 권리사항이 등기되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도 없고 채권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판례 해설 근저당권과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는 경매 배당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에 있다. 그러나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바, 만약 자신의 채권액을 축소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거기에 기재하지 않은 나머지 채권액은...

판례 해설 간혹 경매를 신청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자신의 채권을 조금 줄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굳이 경매 비용 줄이기 위한 꼼수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꼼수를 인지하고 있는바, 만약 근저당권자가 경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