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와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로 나뉜다. 여기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이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 해설 보전처분해야 하는 대상이 금액인 경우에는 가압류를, 특정물 채권인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이득'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존재 여부, 그리고 범위와 순위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의 상대방 역시 원래 받아야 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받은 경우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은 원래 배당받을 몫보다 적게 배당받은 채권자가 부당하게 많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배당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있다. 반대로 말해서 소송을 제기한...

판례 해설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를 하려면 배당일로부터 1주일 내에 배당이의를 해야 하고, 집행법원에 배당이의 소 제기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채권자에게...

판례 해설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그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보다 더 엄격한 것이다. 즉,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2번...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가압류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로...

판례 해설 배당이의를 하려는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을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둘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정당한 근저당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배당이의 역시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이 인용되어 배당액을 다시 나눠야 할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즉,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었음에도 그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