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근저당권은 거래관계가 계속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당권과는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특정한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을 설정한다. 또한 원래...

판례 해설 근저당권자는 담보를 설정할 때 설정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등 권리사항이 등기되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도 없고 채권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판례 해설 근저당권과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는 경매 배당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에 있다. 그러나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바, 만약 자신의 채권액을 축소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거기에 기재하지 않은 나머지 채권액은...

판례 해설 간혹 경매를 신청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자신의 채권을 조금 줄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굳이 경매 비용 줄이기 위한 꼼수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꼼수를 인지하고 있는바, 만약 근저당권자가 경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가진...

판례 해설 금전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은 금전 반환이지만, 일반 채권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금전 반환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즉, 이 사건과 같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배당을 받는...

판례 해설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와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로 나뉜다. 여기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이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 해설 보전처분해야 하는 대상이 금액인 경우에는 가압류를, 특정물 채권인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이득'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존재 여부, 그리고 범위와 순위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의 상대방 역시 원래 받아야 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받은 경우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은 원래 배당받을 몫보다 적게 배당받은 채권자가 부당하게 많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배당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있다. 반대로 말해서 소송을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