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가압류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로...

판례 해설 배당이의를 하려는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을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둘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정당한 근저당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배당이의 역시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이 인용되어 배당액을 다시 나눠야 할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즉,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었음에도 그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판례 해설 배당이의는 채권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소송의 특정이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생각하는 배당이의...

판례 해설 배당 절차는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나아가 경매개시의 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등기된 사람이 아니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지급명령의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이...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배당이의 소송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이 허위로 이뤄졌음을 이유로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판례 해설 민사소송법 제148조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안이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당이의...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 또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 판례 해설 ] 소송에서는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주장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의 핵심은 증명책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어떠한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