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변론기일에 연속으로 두 번 불출석하면 해당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바로 배당이의...

[ 판례 해설 ]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이는 자는 원래 배당을 받았어야 했는데 자신의 몫만큼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이다. 또한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은 원래 배당받아야 하는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래...

[ 판례 해설 ] 간혹 경매를 진행하다보면 청구액이 0원, 또는 1원인 경우가 있다. 이를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 이는 경매 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보관하거나 정리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형식적...

[ 판례 해설 ] 민사집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 준수이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적절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해당 소송은 각하된다. 그렇다면 집행권원과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권을 가진...

[ 판례 해설 ]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송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채무자는 의사무능력자로, 채권자와...

[ 판례 해설 ]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은 피담보채권과 그 등기이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양도되었지만 아직 그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절차가...

[ 판례 해설 ]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구두로 배당이의를 해야 한다. 만약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했지만 구두로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너무 단호해 보이기도 하지만, 경매 및 배당...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반대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