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민사집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 준수이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적절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해당 소송은 각하된다. 그렇다면 집행권원과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권을 가진...

[ 판례 해설 ]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송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채무자는 의사무능력자로, 채권자와...

[ 판례 해설 ]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은 피담보채권과 그 등기이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양도되었지만 아직 그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절차가...

[ 판례 해설 ]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구두로 배당이의를 해야 한다. 만약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했지만 구두로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너무 단호해 보이기도 하지만, 경매 및 배당...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반대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한다.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의 의미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미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후행 경매절차에서 재차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그 배당요구에 압류의 효력이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판례 해설 ]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기일에 한 차례 정도 불출석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첫 기일 불출석은 해당 소송의 소 취하고 간주되어 처음 배당순위에 따라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