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의 의미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미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후행 경매절차에서 재차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그 배당요구에 압류의 효력이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판례 해설 ]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기일에 한 차례 정도 불출석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첫 기일 불출석은 해당 소송의 소 취하고 간주되어 처음 배당순위에 따라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것으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 경락된 경우, 제3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으나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으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의 보전은 가처분을 통하여야 한다.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으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

비록 배당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배당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당이의 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우선변제청구권만을 믿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허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발생의 입증책임은 그 주장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가 부담하고, 상대방은 그 장애·소멸사유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