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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소유물이 채무자의 것으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 경락된 경우, 위 제3자가 배당이의 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것으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 경락된 경우, 제3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으나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28일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없는 채권자에게 어떤 보전처분을 할 수 있을까?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으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의 보전은 가처분을 통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31일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으로 신청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한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으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15일
배당이의를 해도 이익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자는 배당이 위법함을 이유로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비록 배당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배당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당이의 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24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은 물론,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우선변제청구권만을 믿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3일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임을 이유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채권의 진정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
배당이의 소송에서 허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발생의 입증책임은 그 주장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가 부담하고, 상대방은 그 장애·소멸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5월 15일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가압류 결정 취소를 가지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 이의의 소에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 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5월 4일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액의 처리 방법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배당이의 소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 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6일
무효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는 낙찰자에 대한 경매 무효와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이의를 선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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