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가 하나 있다. 즉, 비록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이 성립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① 채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전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후에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는바, 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고 이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미 본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했으므로 위 본등기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원고가 배당표 경정만을 청구취지로 기재해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사해행위 취소를 더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원인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고 이를 재판 쟁점으로 다뤘다면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판단한다

기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후에 채권 양도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양수인 자신이 아니라 양도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바, 만약 채권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을 판단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와 같이 제소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통해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할 의무만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가 조사를 할 의무는 없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만약 위 제척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는바, 이는 채권자에게는 권리멸각사유이나 숭기자 및 전득자에게는 항변사유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익자 등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는 전전득자에 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