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정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하여는 자백한 후 가액 전부를 지급하였으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배상 범위가 중첩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선행 소송의...

판례 해설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판례 해설 수명의 사해행위 취소채권자 각자가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채권자 대위소송과 다르게 채권자 취소소송은 후소라고 하여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더불어 전소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소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지...

판례 해설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게 되어 그 자체로 채무자의...

판례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수익자와 한 법률행위가 이후 전득자에게로 이어진 경우, 여기에서 취소되는 법률행위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판례 해설 속된 말로 형제 지간에도 보증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란 연대 보증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 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일단 변제를 하고, 그가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판례 해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것을 사해행위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이미 무자력이었던 상태가 더욱 심각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판례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반대로 말하면 채권자의 채권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성립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그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그러나 모든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