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주장은 소 제기를 통해서만 가능할...

판례 해설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고,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당하게 된다. 이때 수익자는, 단지 자신의 선의를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선의를...

판례 해설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그의 유일한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고, 수익자로부터 그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표현한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아니라 현재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 내지...

판례 해설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자는 이들의 악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수익자 등은 자신들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판례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무자력 상태가 더욱 심해졌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판례 해설 사람의 생각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여러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고 추정할 뿐이다. 이처럼 사람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누가 입증하냐에...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피고를 상담하다 보면, '내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결단코 채권자를 해할 목적은 없었다'면서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상담료를 반환하고 돌려보낸다. 아무리 채권자를 해할 명백한...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고는 이미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피고는 이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였는바, 이에 원심법원은 어차피 피고가 원고보다...

판례 해설 채무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로 인해 무자력이 되거나, 그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어서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