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고는 이미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피고는 이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였는바, 이에 원심법원은 어차피 피고가 원고보다...

판례 해설 채무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로 인해 무자력이 되거나, 그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어서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일반 채권자는 평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했다면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서...

판례 해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대물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임금 채권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근로자들이었다....

판례 해설 결혼한 부부 사이에 혼인한 기간동안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에게도 인정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판례 해설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최근 법원은 그 부동산을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물변제...

판례 해설 판례는 대물변제로 인한 변제를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어 변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관하여 판례는 전체 채권자 중 특정채권자에 한하여 특정 부동산 등을 줌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 판례 해설 ]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평가되었을 때,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와 거래한 상대방은 소유권을 빼앗기게 된다. 이...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여러 채권자 중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