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간혹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로 배우자에게까지 피해를 줄까 걱정하는 마음에 가장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배우자의 명의로 돌려놓고 채무자로서는 재산분할 청구권까지 포기하는바, 이러한 행위를 두고...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한 재산상 법률행위는 사해행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법률행위로 무자력이 되거나 이미 무자력이었던 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 판례 해설 ] 일반적인 보증은 보증인에게 보충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채무를 변제했지만 부족한 경우에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다. 따라서...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도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을 갖는바, 따라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분할 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에 현저히 미달되는 몫만 상속받기로 협의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상속 포기 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 판례 해설 ] 민법 제108조에서는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와는 달리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 판례 해설 ]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 양도를 함으로써...

[ 판례 해설 ]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기존 채권자의 채권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발행해야 한다. 그런에 이 사건에서는...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을 뿐, 특정 채권자만을 위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원상회복의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라 금전일 경우에는 취소 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