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민법 제108조에서는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와는 달리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 판례 해설 ]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 양도를 함으로써...

[ 판례 해설 ]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기존 채권자의 채권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발행해야 한다. 그런에 이 사건에서는...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을 뿐, 특정 채권자만을 위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원상회복의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라 금전일 경우에는 취소 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을...

[ 판례 해설 ]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중복소송이 되어 각하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하나의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거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 기준시기가 언제일까. 이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사해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됨과 동시에, 채권자가 가지고...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반대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별도로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할 때에는 전득자에 대한 청구 역시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권 설정 행위가 채무자의 채무 초과상태에서 경매개시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