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했어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구두로 진술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임차인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의 성격상 이를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수익자나 전득자가 가압류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했어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부동산의 전체 가치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저당권과는 달리 가압류는 평등배당이 원칙이므로 가압류 된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재차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후 채권자가 이를 알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인이 취소 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 판례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요건을 구비한 소액임차인은 해당 임차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주임법상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런데 일부 임차인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경매 절차 개시...

건축주 명의는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채무자의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