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채무자 재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이때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허가결정이 내려졌다면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해진다.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했어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구두로 진술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임차인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의 성격상 이를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수익자나 전득자가 가압류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했어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부동산의 전체 가치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저당권과는 달리 가압류는 평등배당이 원칙이므로 가압류 된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재차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후 채권자가 이를 알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인이 취소 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