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중복소송이 되어 각하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하나의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거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 기준시기가 언제일까. 이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사해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됨과 동시에, 채권자가 가지고...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반대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별도로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할 때에는 전득자에 대한 청구 역시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권 설정 행위가 채무자의 채무 초과상태에서 경매개시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된다.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된 후에는 해당 채무자의 채권자는 더이상 개인회생 채무자가 했던 법률행위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제척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채무자 재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이때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허가결정이 내려졌다면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