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저당권과는 달리 가압류는 평등배당이 원칙이므로 가압류 된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재차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후 채권자가 이를 알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인이 취소 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 판례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요건을 구비한 소액임차인은 해당 임차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주임법상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런데 일부 임차인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경매 절차 개시...

건축주 명의는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채무자의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해행위의 범위는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했어도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가액을 초과하였으나,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재산을 출재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 판례 해설 ]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범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인이 사행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후순위 근저당의...